울산시의회가 정부의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 중단 및 지역 경제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황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결의안에는 22명 의원중 20명이 발의에 참여했고, 야당에서도 4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시의회는 “코로나의 여파에 정부는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이전) 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인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방침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제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이 더 커서 수도권보다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부진했던 지역경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오히려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수요 부진과 공급라인의 차질 등으로 비수도권 경제의 큰 기둥인 수출부진이 심화된 양상이며 지역 간 경기편차는 비수도권지역에서의 인구유출을 촉진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시의회는 △미래성장 동력의 요체인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강력반대 △정부는 수도권의 기업활동을 포함한 모든 규제완화 추진 논의와 시도 즉각중단 △정부는 지역의 경제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여야 당대표 등에 전달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전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해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