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대실패’로 규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붓고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특히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 “고소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라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경수 경남시자,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에 대해서는 ‘봐주기 판결’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고 했다.

그는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부끄러운 줄 알라”며 사법부 편향성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또 “4.15 총선 이후 제기된 125건의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 한 곳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북한과 관련해 지난 3년간 정권이 추진한 ‘평화 프로세스’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조롱과 모멸로 허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이번 통일 안보라인 인사는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강화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임명을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