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코로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시설 운영에 허점이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제215회 임시회 상임위 주요활동 기간인 22일 시민안전실, 울산경제진흥원, 미래성장기반국, 시교육청 강남북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코로나 자가격리 운영문제점을 비롯해 신청 포기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문제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등을 살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 확대”

◇행자위

백운찬 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련, 울주군 일부를 제외한 울산 전 지역이 비상계획구역임에도 왜 법류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지 지적했다. 또 백 의원은 폭염 저감시설 설치 확대와 관련, 독거 노인 주거환경 점검이나 거점 마련 등 대책을 주문했다. 이미영 의원은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자체 소방대 사고대응교육 현황을 점검했다. 행자위는 울산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코로나 격리시설 운영 만전”

◇환복위

서휘웅 의원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시설과 관련, 정보공유 등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시민들과 지자체에서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관리부실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주변에 있는 주민 등에게 음성이지만 자가격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을 알려야 한다”면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자가격리자가 왜 밖으로 나오느냐’부터 시작해 지역에서 갈등이 벌어진 것 아느냐”고 따졌다.

안수일 의원은 복지관련 업무증가 추세며,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차질없도록 추진되도록 하고, 인력이 증원되어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올해안에 국 분리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폈다. 손종학 의원은 복지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규모에 대해, 장윤호 의원은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시설 위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 근무여건 개선”

◇산건위

전영희 의원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시 까다로운 서류준비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금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정록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당부했다. 김성록 의원은 울산경제진흥원에 대해 상공회의소와 비슷한 업무는 유기적으로 협력해 경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안도영 의원은 울산시에서 발생한 보증서로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지원신청 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산건위는 울산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환경교육조례 신속한 제정을”

◇교육위

손근호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환경교육조례가 많이 제정돼 있고 환경진흥법 개정에 의해 제개정이 되고 있는데 울산시교육청에서는 대처가 좀 늦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시현 의원은 강남북교육지원청에 대해 맞춤형 기초학력보장 예산 집행률, 천기옥 의원은 학부모회 회의실 운영, 김선미 의원은 특수교육 운영, 윤덕권 의원은 급식비 지원, 김종섭 의원은 식중독 관리 등을 점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