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로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정세균 총리를 상대로한 질의에서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정 총리는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는 조금 다른 사안”이라면서 “결국은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그 길로 나가는 데 있어 출발점이 필요하다. 종전선언이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논의는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6·25 전쟁영웅 147명의 유해봉환 행사 당시 유해를 하루 동안 비행기에 방치했다는 비판과 관련,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했던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정부 당국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유해를 쉽게 생각하거나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을 생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한미워킹그룹이 운영 방식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외교부장관은 “남북 관계가 국민이 바라는 만큼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점을 정부는 물론 미국 측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운영의 묘를 더 살리며 협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 측과 잘 조율하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에서 타미플루 등 인도주의적 의약품 지원도 문제화됐다’는 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지적엔 “타미플루 자체가 아닌 운송수단 이용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문제가 됐는데 해석을 좀 더 완화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시간이 다소 걸려 북측에 제의했을 때는 받지 않겠다 해서 전달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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