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27일 탈북민의 이른바 ‘헤엄 월북’과 관련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원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이날 월북 탈북민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상 규명 및 군 기강 확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태안에서 중국인 밀입국 사건이 벌어진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았고, 삼척항 귀순 사건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해상경계에 실패한 군 기강해이, 이제 삼진아웃시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조사해 문책하고, 진상을 확실히 규명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월북 탈북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산서를 우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 월북한 것 같다는 지인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과 군 당국은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군과 경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국방개혁 2.0’으로 접경지역 병력 배치가 감소하고 군사 훈련이 축소해 안보환경이 불확실해졌다고도 지적했다.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경찰은 성폭행 피의자를 방치하더니, 그 피의자가 월북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묵살했다. 사실상 군경 안전망이 모두 허물어졌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계와 치안이라는 국가의 기본에 구멍이 뚫리니 북한에마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점수는 한마디로 빵점. 대통령과 여당은 발 뻗고 잠이 오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