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만에 지방채 2천억
코로나 추경 3천억 편성도
“내년 지방채 발행 최소화해
빚으로 빚갚는 악순환 근절”
울산시 재정이 민선7기 출범 2년만에 200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 집행함으로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여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울산시의회에서 나왔다.
고호근(사진) 울산시의원은 29일 울산시의 지방채 발행현황 분석 결과 “울산시가 3조8590억원 규모의 금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한지 석달여만에 코로나 사태로 다시 3000억원 규모의 추경까지 편성함으로 시 재정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진단했다.
고 의원은 “이제 남은 재정 카드는 사실상 지방채 발행뿐인데, 시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오기전에 이미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의 지방채 발행 현황은 2018년 600억원, 2019년 700억원, 2020년 700억원이다.
당장 2018년에 빌린 600억원은 내년부터 상환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내년에도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은데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가 감소되면 정부가 울산시에 주는 국비 규모도 줄어들게 돼 시 재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고 의원은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 빚을 내 빚을 갚는 재정운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집행부에 민선7기 출범 2년만에 2000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발행사유와 연도별 상환계획, 그리고 지방채로 발행한 2000억원이 어떤 사업에 진행됐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향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에 대해서도 시의 계획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대왕암공원 조성 등 5개사업 700억원은 민선6기인 2017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으며, 2019년도에도 민선6기부터 추진되어 온 상개~매암 혼잡도로개선,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600억원을 발행했다”면서 “2020년도에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 4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와 관련있는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 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