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실패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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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실패 인정해야”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8.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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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 기자회견
▲ 진보당 울산시당은 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 방석수)은 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공론화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주요 정책이자 국가 에너지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러한 주요 정책을 충분한 숙의 과정과 토론 없이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맥스터 추가건설 찬반조사’에서 찬성 81.4%라고 발표했지만 경주와 양남에서 공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산자부 장관은 국호에서 공론화가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만 답변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짜맞추기 식 공론화와 공론조작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공론화 무효화를 선언하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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