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발전 기여도 고려, 보통교부세 상향 필요”
상태바
“국가경제발전 기여도 고려, 보통교부세 상향 필요”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8.04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범수 의원, 행안부에 촉구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은 4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사진)에서 “국가경제발전 기여도를 고려한 보통교부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울산은 국내 GDP의 3.9%, 국세 4.1%를 분담하는 등 비슷한 규모의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국가경제발전 기여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지원받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행정·예산 규모가 유사한 광주·대전의 4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사람과 돈이 몰리는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강력한 재정 분권으로 울산을 비롯한 전국 지방재정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특집]추석 황금연휴, 울산에서 놀자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울산 여야, 차기 시장선거 준비체제 전환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한가위 보름달, 구름사이로 본다
  •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들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