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대책 발표와 부동산 세법 입법을 마무리 짓고,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후속 관리조치에 착수키로했다고 4일 밝혔다.

여당의 이같은 입장은 일단 공급물량에 대한 투기 억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공시제’를 추진해 ‘2+2’ 이후 임대차시장 안정까지 꾀하기로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다.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이후에도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수도권 13만 2000호 공급계획을 노리는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가 극성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미리 차단막을 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외국인 부동산에 중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임대차 3법의 후속대책으로 임대료공시제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전월세 가격 산정방식 등을 담은 표준임대료 문제를 검토해서 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2+2 이후, 4년 뒤에 (전월세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추가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표준 임대료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안을 내부 검토한 후 국토부 등 유관부처와의 당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