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여당과 이에 대한 반발기류가 계속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각각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잡음 단속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원활하게 주택 공급 방안이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던 서울시와 과천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세밀한 정책 조율을 진행해 이견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후속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출범을 위한 기반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통합당이 법적 책무를 다하는 일만 남았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공수처 출범에 무게중심을 두는 이유는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이자 시발점으로서 공수처에 실리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일단 출범해야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를 제어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출발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일단 통합당의 추천위원 선임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제1야당인 통합당은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 선정에 착수했다.

통합당은 그동안 공수처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직을 압박하는 위헌적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논의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지난 4일 국회의장이 추천위원 추천 기한을 정하는 공수처 운영규칙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여권이 추천위원 선임을 압박하자 통합당도 무조건 반대로 일관한 대응 전략을 바꿔 현실적 카드를 고민하고 나선 셈이다.

논의 자체를 거부해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공수처가 구성되도록 하기보다는, 실제 효과를 거둘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추천위원 선정 작업이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원하는 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 입장에선 공수처 출범을 막을 뾰족한 방도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절대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원구성과 부동산법 입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법 및 관련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단독 출범을 강행할 경우,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다만 추천위원 선정을 서두르지는 않을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만큼 헌재의 판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공수처 추천위원 선정이 원 구성, 인사청문회, 부동산 입법 이후 여야가 맞붙을 차기 전장이 될 것으로 보고 전열을 가다듬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