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민(울산중·사진)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2019년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계획한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은 2018년 100억원, 2019년 330억원이다. 2018년 예산의 경우 혁신도시가 위치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씩 내려보냈지만 지난해 예산은 경남(30억원)과 제주(10억원)를 제외하곤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울산기상대 인근 중구 약사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복합혁신센터가 건립될 예정인데, 당초 지난 3월 착공 계획이었지만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착공이 미뤄지고, 예산 집행도 지연됐다.

국토부는 앞서 혁신도시를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까지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에 문화·커뮤니티 시설, 창업 공간 등을 갖춘 복합혁신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했다. 비용 분담은 100억원 한도 내에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이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들은 지방비 마련을 위한 추경절차 지연, 도시계획변경 및 공유재산 심의, 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해 2018년도 예산을 모두 이듬해로 이월했다. 지난해에도 울산을 포함한 대다수 지자체들이 사전절차 이행 등을 위해 상당수 예산을 이월했다.

박성민 의원은 “국토부가 복합혁신센터 착공 전 지자체가 거쳐야 할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및 각 지자체별 사전절차 이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