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미래통합당 3선 이채익(사진) 의원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상임위활동과 관련해 대부분 국가안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 의원이 소관상임위에서 이러한 방침을 정한 배경은 지난 5월 GP총격 사건에 이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9.19군사합의 파기선언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상황에 놓인 것이 우리 군의 대북 저자세와 군 기강 해이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탈북민의 재입북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군의 최전방 경계에 구멍이 뚫린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현실과도 관련있다.

첨단을 자랑한다는 군 감시 장비는 물론 경계감시 시스템 점검 매뉴얼도 무용지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경계작전 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시킬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에도 무기력과 비위 맞추기로 일관하는 국방부의 대응 실태를 파헤치기로 했다.

남북평화 모드에 편승해 축소됐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한미연합 감시체계 강화 등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의 기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및 전작권 전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 등 현안 점검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인식에 따라 군 기강 확립 및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주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만 중시한 나머지 국가 안보가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 잡힌 국방정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복원과 별도로 북한 도발에는 강력하고 단호히 응징, ‘적에게 두려움을 주는 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지역 현안 및 예산확보 전략과 관련해선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울산을 세계적인 수소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수소특화단지 구축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등 울산의 미래 먹거리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이 밝혀지면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탈원전 정책 폐기를 이끌어 내는데도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코로나 사태로 무너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민의 최대숙원인 옥동군부대 이전과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 유치를 위해 기재부, 산업부,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을 수시로 드나들며 상시적으로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입법활동 전략과 관련해선 ‘국민안전과 경제회생’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의정활동의 시작과 끝은 민생이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재난재해 및 북핵, 경제위기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