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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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공방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8.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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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개최

통합 “대놓고 법 위반” 공세

민주 “의혹 충분히 소명” 엄호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통합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총 6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전입 신고한 것이다.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하는데 치료와 주소 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1년2개월 동안 노모와 후보자, 배우자, 처제, 자녀까지 총 5명이 같이 살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관직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청렴성이 확인돼야 하는 자리”라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다르면 상세한 소명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의혹이 소명됐다며 방어막을 쳤다.

고용진 의원은 “의혹이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특수한 사정을 말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고, 기동민 의원은 “법과 절차, 제도 문제 내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두둔했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중 딸의 학교 적응 문제로 1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만 인정했다. 그는 “10년 전 일인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가족 5명이 방 3칸짜리 아파트에 살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산다”고 답했다.

또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한 통합당측 지적에 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무주택자가 맞다”고 답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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