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울주·사진)은 제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울산경제 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울산 경찰청장과 경찰대 교수 등 경찰고위직을 역임한 서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과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해 주목된다.

그가 비중을 두고 있는 첫번째 과제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수준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면서 “하지만 2019년 현재 76.4% 대 23.6%로 수준으로 박근혜 정부 2015년의 75.4% 대 24.6%, 2016년 76.3% 대 23.7%에 비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한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올해 국세 및 지방세 예상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울산의 경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업도시로서 국내 GDP의 3.9%, 국세 4.1%인 약 12조원을 납부하는 등 국가경제발전 기여도가 매우 높은 반면 보통교부세의 총액 46.7조원의 0.95%인 4476억만 받고 있는 현실에서 보통교부세 지원 상향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두 번째 역점분야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기강 확립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의 성비위 문제, 공무원들의 선심성 해외여행, 보은성 낙하산 분사, 취업비리 등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룰 계획이다.

세번째 비중을 두는 분야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다.

행정부에 질의를 하기 전에 질의서를 통째로 주고 있는 관행을 개선키로 한데 이어 지방의원의 양심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질의서 사전제출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적 정치를 마련키로 했다.

서 의원은 이밖에도 경찰업무와 관련,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방향성 제시, 국가수사본부 창설, 정보경찰 개혁, 검·경 수사권 재조정, 공수처 등 치안과 형사사법 손질이다.

또한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2030 세대 및 여성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초의원 후보 정원의 30% 이상을 39세 미만과 여성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 현안해법과 관련해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울산경제 현안 해결’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5조3000억의 기업투자와 7만6000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울산 경제자유구역의 차질없는 추진,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UNIST 과기원병원으로 추진해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를 통한 음압병상 설치 등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공공병원 건설,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제 2 혁신도시 추진,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 추진, KTX울산역 주변 약 46만 평에 8364억을 들여 개발하는 복합특화단지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