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결산심사 참석
권 의원은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는 모순”이라며 “자기 나라에서 위험하다고 없애는 원전을 다른 나라에 건설하겠다고 하면 어느 나라가 이를 납득하겠냐”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원전을 건설하려는 국가에서는 30년, 50년 후에도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 AS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를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전 수출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명호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에너지 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예산 집행 실적 저조 문제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ESS 관련 사업이었던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사업(예산액 57억원)과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사업(20억원)의 실집행률이 0%”라고 질책했다.
권 의원은 “정확한 예측과 집행관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