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울산중) 국회의원은 26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2019년 결산자료를 근거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이 11조8638억원인데 반해 지출은 13조9515억원으로 2조877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올해 3차 추경으로 확정된 고용보험기금도 수입은 18조6748억원, 지출은 21조9349억원으로 3조2602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 등으로 실업급여 등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대비하기 어렵다”며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정별 재정수지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