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셧다운, 21대 첫 정기국회 9월1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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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셧다운, 21대 첫 정기국회 9월1일 개막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8.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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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상임위별 결산 심사

재난지원금·공수처 등 쟁점

14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

10월7~26일 국정감사도 예정
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된 국회가 30일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 따라 일부 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정기국회 개회식도 애국가는 마스크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고, 공동기자단을 운영해 출입 인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야는 일단 개회식 이후 대정부 질문 등 일정을 지난 26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당장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는 이와 관련, 당정을 통해 이 문제를 즉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근본적 코로나 구제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신속히 지급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슈퍼예산’ 기조를 밝힌 2021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불가피하다. 통합당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 및 사법개혁 등 후속입법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전 공수처장 추천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위헌 심판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가 확진자가 나와 다시 국회가 셧다운될 경우에 대비한 국회법 개정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할 경우 원격 출석 및 표결을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이미 상임위·의원 총회 등 비대면 영상회의 진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셧다운 기간 진행했다. 본회의장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도 완료했다.

셧다운으로 중단된 상임위별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정기국회에 앞선 31일부터 차례로 재개된다.

31일은 예산결산심사위·정무위·교육위 등 7개, 내달 1일에는 법제사법위·기획재정위 등 5개, 2일에는 운영위 등 2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연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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