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는 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16회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어 울산시 추경안 및 조례안 등을 각각 심사했다.
의회 승인 없는 UNIST 지원 질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미형)
황세영 의원은 이날 기획조정실 추경안 심사에서 예비비 123억원을 삭감한데 대해 “현재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청정지역이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필요한 예산이 발생할텐데 예비비를 삭감해 일반 재정사업에 투입해야 할만큼 긴박한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호근 의원은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청에 비법정전입금 44억원을 지원하고 UNIST에 10년간 244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결정하고 공개한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대기오염 저감 국비 소진 필요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옥)
안수일 의원은 환경국 추경안 심사에서 “신규 사업으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사업이 있는데, 여름의 경우 남구와 울주군에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며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당초예산 편성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종학 의원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한 시비를 감액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배출가스 저감 지원과 관련해서도 국비를 100% 소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속장비 보다 시설물 설치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시우)
전영희 의원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사업과 관련해 “과다한 교통단속장비 설치로 오히려 시민들이 단속장비를 피하는 장소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적절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성록 의원은 “시내버스에 일정 체온 이상의 승객이 탑승할 경우 한 번에 탑승 저지 및 119구급대 등 관련 기관 통보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건위는 이날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불법촬영 탐지장비구입 활용토록
◇교육위원회(위원장 손근호)
교육위는 이날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과 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각각 심사했다.
손근호 위원장은 “학교별로 불법촬영을 막을 기본적인 탐지 장비를 비치하고 시교육청은 보다 전문적인 장비를 구비해 학교 수시점검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미 의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물 제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