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나서면서 전반기에 이어 다시 한 번 학부모 단체 등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김시현 의원은 최근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같은 당 소속인 손종학 부의장, 손근호 교육위원장 윤덕권·이미영·장윤호 의원과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울산민주화계승기념회, 울산노동역사관, 울산시민연대, 울산 언론발전시민모임,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등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김시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생 및 일반시민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의 일부다. 당초 제216회 임시회에 상정하려 했지만 공론화 등을 거쳐 차기 임시회에서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보니 실제 조례안이 제정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앞서 손근호 교육위원장은 제7대 전반기 시의회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지역 보수·학부모 단체 등의 반대로 발의를 철회한 바 있다.

이들 단체 등은 김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민주심교육이란 명칭이 시민들의 편 가르기에 악용될 수 있다’ ‘조례안의 상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해당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글이 20여건 올라왔다.

해당 조례 상정 권한을 가진 민주당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