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분별한 인사, 검찰 수사 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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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분별한 인사, 검찰 수사 독립성 훼손”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9.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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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예결위서 지적
박성민(울산중)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 부처 결산 심사에 참석해 법무부의 검찰 인사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무분별한 검찰 인사 남용으로 현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던 많은 검사들이 좌천되거나 사의를 표했다”며 “최근에는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아야 할 검사가 차장검사로 승진하고, 사건 감찰을 맡았던 검사들은 대거 지방 발령을 받는 등 검찰의 수사 독립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공정한 수사와 판결이 이뤄져야 할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좌편향·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감사원 또한 친정부 출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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