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재난지원, 효과 극대화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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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재난지원, 효과 극대화 위해 불가피”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9.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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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보회의서 발언

“취약계층 우선지원 시급

전국민 지급 재정에 부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등 여권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논란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로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아직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며,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 피해가 집중되면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 및 맞춤형 지원방식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의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할 테니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 가장 큰 염려였던 수도권 확산세도 많이 줄었다”며 “중대 고비에서 정부의 신속한 강력 조치가 효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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