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과제와 전망, 서범수 의원 온라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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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과제와 전망, 서범수 의원 온라인 토론회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9.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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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17일 서울 용산구 소재 경찰청 교육장에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무관중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서범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한국경찰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최종술 동아대 교수는 “(현재 추진중인 자치경찰제도 일원화 모델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주민을 위한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경찰제도라는 본연의 취지와 달리 국가경찰이 소속만 지방자치단체로 변화돼 종전 국가경찰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어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도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범수 의원은 “토론회의 성과를 골고루 수렴해 자치경찰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법률개정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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