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 위원추천을 거부한데 따른 정면돌파로 읽혀진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추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하자 “입법자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이러한 김용민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제안 설명에는 크게 공감한다”면서 “‘소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이 비민주다’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김 의원 개정안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적으로 국회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개혁 법안의 진행 장애를 제거,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추장관은 이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구 설치가 공수처법의 내용이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제정된 것이기에 수처가 신속히 출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 등 8개 현안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TF(단장: 김종민 최고위원) △정치개혁 TF(신동근 최고위원) △청년 TF(박성민 최고위원) △민생 경제 TF(양향자 최고위원) △사회적 참사 대책 TF(전해철 의원) △미디어 TF(노웅래 최고위원) △지방소멸 대응 TF(염태영 최고위원) △산업안전 TF(박홍배 최고위원)를 구성하기로 했다.
권력기관 개혁 TF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정치개혁 TF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을, 민생경제 TF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과 민생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