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오는 7일 개막하는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앞서 소관부처의 자료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기현(울산남을) 국회의원= 김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김정은 위원장 현장시찰 일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의 전체 공개활동 횟수 대비 군사 시찰 비율이 3.5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전체 공개활동 99회 중 군사 시찰 횟수는 8회다. 비율로 보면 8.1%다. 지난해의 경우 85회 중 25회(29.4%), 올해 9월 현재 39회 중 11회(28.2%)다. 횟수는 소폭 늘었지만 비율로 보면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북한에 퍼준 예산은 3386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남북경제협력(경협) 목적으로 북한에 지원된 예산 2901억원과 쌀, 보건의료 등 인도적 차원 485억원 등이다.
김기현 의원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국민의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부가 북한 퍼주기에만 혈안이 된 건 아닌지 국정감사를 통해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상헌(울산북) 국회의원=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전성이나 윤리성을 검열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관광상품을 공식 추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관광객이 멸종위기근접종인 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올라가 춤추는 영상이 논란이 된 사례와 관련해 “해당 관광상품은 문체부가 공식 선정해서 국민들에게 추천했다”며 “문체부가 공식 선정해 추천하는 관광상품은 아이들과 노인 모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지,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하는게 필수”라고 주장했다.
◇박성민(울산중) 국회의원= 박 의원은 정부주도 공간정보활용 서비스인 ‘브이월드’가 업계 종사자를 제외하곤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브이월드는 전국의 2차원, 3차원 지도와 다양한 행정정보(토지대장, 건물·부동산 정보 등)를 공개하는 서비스”라며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준비자가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 권 의원은 지난달 29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권영해 센터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권명호 의원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인구수, 공무원 정원, 공무원 인건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은 지난 5년간 인구가 2.2% 늘었지만 공무원은 16.2%, 인건비는 43.6%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인구가 0.9% 감소했지만 공무원은 11.5%, 인건비는 41.1% 늘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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