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국정감사 초반부터 파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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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국정감사 초반부터 파행 예고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0.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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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현안 다뤄질 국방위

증인채택 공방에 일정 미정

법사위는 공수처로 기싸움
21대 첫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일제히 착수되는 가운데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초반부터 파행이 예상된다.

먼저 국방위의 경우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감 개시 이틀 전인 5일까지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위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상임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최근 정국을 뒤흔든 핵심 현안을 모두 다룰 예정이어서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증인 채택 난항도 이 현안들과 관련이 있다. 국민의힘은 서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서씨 본인, 당직사병 현모씨, 이철원 예비역 대령, 카투사 지역대장과 지원반장, 추 장관의 보좌관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까지 국감장에 부르자고 제안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면 최소한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질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신청한 증인을 단 한명도 합의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추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지나친 정쟁 시도로 규정하고 철통 엄호 중이다. 증인 채택이 이례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현재까지 국감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상임위는 국방위가 유일하다.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공수처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요구하며 법 개정 압박을 병행했지만, 야당의 시간끌기가 계속된다는 판단 아래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하는 모습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인 법사위는 현재 여당이 11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단독 의결도 가능하다.

법사위는 오는 26일까지만 국정감사를 위한 의사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필요시 이 기간에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헌재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한데 이어 최근 대법원과 경찰청에서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에 힘입어 공수처 설치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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