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각화 현장답사 시작으로 돌입
실질적인 해법 제시할지 ‘관심’
법조계는 16일 국회서 열리고
20일 교육청·UPA·석유공사
시청·경찰청 감사는 22일 실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0일간의 열전에 돌입한 가운데 울산관내 10여개 피감기관에 대해서도 소관상임위별 감사를 펼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울산지역 최대현안으로 10여년 이상 답보상태에 직면해 있는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 현장 감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국회국정감사 상황실에 따르면 울산지역 10여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가운데 오는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반구대 암각화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대부분 중·후반부에 실시된다. 문체위의 이번 암각화 현장답사 및 감사는 소관상임위 소속으로 지역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의원이 적극 추진해 이뤄지게 됐다.
문체위는 이날 울산 현지에 문화재청 고위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형 홍수시 ‘암각화의 물고문 상황’에서부터 울산권 맑은물 공급과 관련된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추진상황, 청도운문댐의 울산관통 추진 문제, 정부 유관부처의 대응 실패등 입체적인 감사를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10년이상 국회와 정부 핵심부처에 이어 심지어 청와대까지 다각적인 대처 방안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치·행정적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이번 국회문체위 국정감사반의 현장답사에 뾰족한 해법이 나오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울산법조 ‘3각타운’인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 울산지방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울산관내 감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위의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 감사는 오는 22일 오전, 오후에 걸쳐 현지기관에서 각각 실시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은 송철호 시정부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추진 정책이 연계된 지역현안 사업들의 추진과정과 문제점 등을 놓고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송 시장이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수가 예상된다.
또한 교육위의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20일 오후 2시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시된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내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산자위 국감 역시 같은 날 국회에서 실시되며, 산업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환경노동위 국감 역시 같은 날 국회에서 각각 실시된다. 농림림축산식품위의 울산항만공사 감사도 같은날 국회에서, 울산과학기술연구원(UNIST)에 대한 정보통신과기위의 감사도 20일 대전소재 한국연구재단에서 펼쳐지게 된다.
한편 울산세무소를 관할하는 부산지방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의 국감은 20일 오후 부산지방 국세청에서 실시된다. 김두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