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관계법 연계처리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 원내대표단은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자신과 미리 얘기가 있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늘 말해왔다”고 전했다.

또 노동관계법 개정안 준비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3법 처리 시기에 대해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노동관계법과 같이 되면 좋겠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현재 공개된 ‘경제3법 정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그대로 통과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발언이 많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먼저 단일안을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국회 협상 과정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별개의 사안”이라며 분리 대응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식 제안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안이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다. 두 사안이 함께 처리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나아가 경제3법과 노동법은 목표와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법이어서 논의를 하더라도 분리된 별도의 트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기류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경제3법 협상 과정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카드를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두 법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상태다.

민주당은 두 법의 연계 처리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경제3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며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 대기업 사장단을 만나 “공정경제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