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한 시의회 윤덕권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재 재정 여건과 기존 농업지원 정책과의 조정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농민수당 지급은 다소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농민수당이 공익적 가치 및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시비와 구·군비를 포함해 매년 53억원 정도의 보조금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시가 추산한 예산 소요액은 지역 1만1772농가의 약 90% 수준인 1만594농가 대상 연간 50만원, 총 52억9700만원이다.
시는 “농민수당을 도입한 타 지역(전남·전북·충남)은 농촌을 근거지로 한 도농복합 도(道) 지역이며, 울산시는 인구, 직업, 산업구조 등이 상이한 광역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검토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울산시 농업인 수당 지원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면 농민 공익수당 지원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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