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 공식출범 탄력 속 ‘비토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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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 공식출범 탄력 속 ‘비토권’ 변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0.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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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7명 중 6명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가능

야당, 다시 시간끌기 우려

與, 법개정 카드 배제 안해
국민의힘이 자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한 뒤 26~27일 국회 제출을 검토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지루한 힘겨루기가 끝나고 공식 출범이 이뤄지게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6일까지 야당의 추천이 없으면 공수처 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에 내정한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16기 동기다.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임 변호사는 ‘공안통’으로 꼽힌다.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법률단장을 맡은 바 있고, 2015년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 등 여권 일각에선 실제 공수처 출범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야당의 ‘비토권’이 변수라는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5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계류시키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하기는 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아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추천위가 구성되더라도 야당이 ‘비토권’을 무기로 다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상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야당이 추천할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선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로 낮추는 등 법 개정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비토권’ 행사 가능성을 닫지 않는 분위기다.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과 맞물려 여권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권에서 의외의 합리적 인사를 추천한다면 우리도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할 수 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여권의 압박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인물이 추천위원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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