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낸 여야 ‘공수처-특검’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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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낸 여야 ‘공수처-특검’ 격돌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0.27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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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
라임사건 수사대상 1호 꼽고
野 지연 전술땐 ‘패트’ 불사
국민의힘, 특검 밀어붙이기
민주당 특검 반대 규탄하며
심야농성에 장외투쟁 검토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27일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특검 및 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정치인 연루설까지 불거진 라임 사건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꼽으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야당의 지연 전술시 법 개정으로 돌파하겠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실세들까지 뻗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원총회를 열어 여권을 규탄하는 동시에 ‘심야 농성’에 들어갈 태세다. 장외투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장외 카드를 꺼내 든다면 여야가 극단적으로 충돌한 지난해 11월의 패스트트랙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 석 달여만인 이날 국민의힘이 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한 것과 관련, 더는 출범 작업을 미룰 수 없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추천위에서 ‘비토권’을 행사해 절차를 지연시킨다면 이를 돌파하기 위한 법 개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강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방해하며 무한 도돌이표를 작동한다면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준비해놨다가 바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야당의 특검 주장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쟁용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자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아전인수”라고 응수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을 재확인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을 겨냥,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니 공수처 방해 위원,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한다고 아우성이다. 야당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의도적 지연이라고 규정하고 아전인수격 속내를 드러낸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선 “여당은 패스트트랙 위에 또 패스트트랙을 얹은 ‘더블 패스트트랙’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배 대변인은 이어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며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용은 물론 공석으로 남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가 ‘7명 중 6명’으로 규정된 현행법에 따라 야당 측 위원 2명이 가지는 사실상의 ‘비토권’을 향후 민주당과의 특검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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