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 주요 내용]전세시장 안정화 약속…공수처 출범 속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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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정연설 주요 내용]전세시장 안정화 약속…공수처 출범 속도 당부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0.28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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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K방역 발판으로

경제 확실한 반등 이뤄야”

국난극복 위한 협치 역설

각종 개혁입법 협조 주문
▲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맞이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내걸고 거세게 항의를 해 대조를 이뤘다. 연합뉴스
임기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분야별 핵심은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전세시장 안정 △공수처 지연 끝내고 공정경제 3법 처리 △확실한 방역 안정·경제 반등에 역점을 둔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차 3법 조기 안착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히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공정경제 3법 협조를

문 대통령은 “성역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란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협치가 더욱 절실하다”며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확실한 방역 안정·경제 반등 역점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성공적인 K방역을 발판으로 한 경제 반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우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해당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의 협조를 구했다.

구체적으로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000억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000억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며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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