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울산중) 국회의원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국가채무의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위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가채무의 증가폭과 속도에 대한 구속력 있는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재정준칙 도입에는 찬성한다”며 “하지만 시행년도를 5년 뒤로 했는데, 이는 현 정부가 재정준칙 제약을 받지 않고 (예산을) 쓰고 다음 정권에 재정 책임을 떠 넘기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재정준칙의 근거를 법률에 둔 나라가 100개국이 넘고, 재정준칙의 엄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나 독일에서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격성과 실효성을 갖춘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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