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검찰 수사에 여야 강경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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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검찰 수사에 여야 강경대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1.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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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과제추진 정부 권한

윤 총장 해임까지 거론 분위기

국민의힘 “도넘은 검찰 흔들기”

법사위, 오늘 특활비 현장 검증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여권이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해 해임카드까지 거론하고, 국민의힘 등 야당이 총력저지에 나서면서 전면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윤 총장의 거취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허영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수사를 명분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오만한 행위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 조기폐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검찰이 개입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은 모든 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돌아가는 형세가 정치인 윤석열은 가망이 없어 보이고 정치검찰 윤석열로만 남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탈원전 정책에까지 칼날을 들이대면서 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있다.

또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야당의 고발을 계기로 전격적인 수사에 나선 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의심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에 따라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해임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핵심은 야당의 고발에 짜고 치는 식으로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지검장이 바로 화답하는 모양새다. 이건 그야말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당내에선 심각한 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해임과 관련해 거의 99.999도 정도로 부글부글 끓는 임계점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정면으로 겨눴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이 거칠기 짝이 없다.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거늘, 그것이 대선 공약이면 어떻고 정권의 핵심 정책이면 어떤가”라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여당 대표가 이렇게 곡해해도 되는가”라며 “이제는 여권 전체가 검찰과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도를 넘는 검찰 흔들기에 국민들만 지쳐간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조사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 여야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논란에 대해 현장 검증에 나선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찾아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현장 검증한다. 직후에는 감사원 내역도 점검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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