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장 윤호중)는 9일 대검찰청을 방문,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급과 집행서류 검증작업을 펼쳤다.

이날 법사위 특활비 검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증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남아있는지, 적절한 곳에 썼는지를 꼼꼼히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특활비는 결국 수사를 위해 쓰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하지 않는 곳”이라며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법사위가 검증에 나선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사용되는 돈이다.

외부에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 수사기법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날 법무부와 대검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내역을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은 이날 검증을 앞두고 실무진에 “내부적으로 숨김없이 철저히 검증한 다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호의 검찰’을 놓고 공격과 엄호전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이는 윤석열호 검찰을 겨냥해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원전 수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킨 ‘정권 흔들기’ 정치수사를 되풀이한다”며 “검찰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태다. 검찰권 남용과 ‘제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등 야권은 이날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에 반발하는 여권에 대해 “과거 4대강 사업 수사 요구와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수사는 위법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다. 공약한 정책이라도 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원전 수사,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가덕도 신공항 용역비 논란 등을 싸잡아 비난하며 “이 땅의 민주주의는 떼법과 양념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