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10건·올해 606건
월평균 17.5건서 67.3건 ↑
중복학대·정서학대 많아
장윤호·김종섭 시의원 등
원인규명·재발방지 촉구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혹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전국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동학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역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1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년 전인 2011년 210건에서 2014년 348건, 2016년 679건, 2019년 804건이다. 올해의 경우 9월 말까지 606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연도별 한달 평균을 보면 2011년 17.5건에서 2014년 29건, 2016년 56.6건, 2019년 67건에 이어 올해에는 한 달 평균 67.3건으로, 10년 사이 거의 4배 가까이 늘었다.
아동학대로 신고돼 학대로 판단되는 비율 역시 2017년 86%, 2018년 86%, 2019년 88%, 올해 상반기 87% 등 8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학대 24건, 정서학대 155건, 성학대 33건, 방임 61건, 중복학대 333건 등이다. 114건에 대해선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내려졌고, 378명은 고소·고발됐다.
시의회에서도 증가하는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의원은 11일 복지여성건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현실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뿐 아니라 피해아동 심리치료 및 피해 아동이 다시 등원할 수 있는 대체 어린이집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어린이집 CCTV 사각지대 최소화와 CCTV 영상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보육교사에 대한 공개 채용이 필요하다”며 “사안 발생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꾸려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 사태로 등교 수업이 대폭 줄었지만 오히려 교원에 의한 학생 학대건수는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에 따르면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도 2018년 5건, 지난해 7건에 이어 올해에는 10건으로 늘었다. 현재 6건이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고의무 강화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