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는 11일 제2차 정례회를 열어 각 상임위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손종학 의원은 복지여성건강국 행감에서 “최근 5년간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280억14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3748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등을 실시했지만 취업 83명, 자영업 5명, 기타 533명 등 총 621명이 수급자에서 벗어났다”며 “투입한 예산 규모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경제가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기초수급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수급자의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수일 의원은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 노인 이용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 출입이 제한되다 보니 노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며 해소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환복위는 이날 울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도영 의원은 옥동군부대 이전 부지 계획을 질의한 뒤 “민간에게 매각하면 급격히 증가하는 부동산 문제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며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희 의원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에 대해 질의한 뒤 “결혼·출산기피 현상 등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록 의원은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울산은 20대보다 50~60대가 많은 인구 구조가 됐다”며 “도시가 젊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 방법을 바꿔 도시재생차원에서 청년을 정착시키고 유입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은 교육청 감사관에 대한 행감에서 “코로나로 학교 현장 감사가 대부분 실시되지 못했다”며 “대면 감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윤덕권 의원은 “청렴시민감사관이 실시한 총 54건의 감사 중 17건이 학교급식”이라며 “감사분야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 감사처분 결과나 비위 내용 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원별 감사자료 수집활동을 벌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