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경찰청 직장협 대표단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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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경찰청 직장협 대표단과 간담회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1.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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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법안 의견 수렴
▲ 서범수 국회의원은 12일 서울에서 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단과 자치경찰제 법안 논의에 앞서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경찰제 법안 발의에 앞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8월 발의됐지만 이원화 모델에서 일원화 모델로 바뀌는 과정에서 민주적 숙의 과정 부재와 내용적으로 치안력의 약화, 경찰관들의 권익 침해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치안력 약화를 막기 위한 경찰 사무와 자치단체 사무의 구분 △주민과 직장협의회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시도경찰위원회의 경찰서장 평가 및 감찰 사무의 제외 등을 요구했다.

서범수 의원은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의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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