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시민교육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열린 의견청취 토론회에서 찬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측은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갈등 중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은 정치적 편향성 등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김시현 시의원은 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견 청취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11월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은 철회됐다가 이후 김시현 의원이 민주시민 권리 함양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두 조례안을 다시 발의했다.

찬성측 토론자인 울산 언론발전을 위한 시민모임 김정호 상임공동대표는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받았는데, 참여자 대부분 진보, 보수 구분 없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 일상적인 민주주의를 영위하는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며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일부 주장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범서초등학교 천주미 교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정치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선 별로 못 느낀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면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데, 스스로 특정 사안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갈등 해결방법을 배울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최미아 이사장은 “정치적이거나 논쟁이 되는 주제를 다룰 때 교사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면 특별히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 토론자인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김영길 자문위원은 실제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타 지역 교재를 제시하며 “4대강 사업 부작용, 제주해군기지 반대, 탈원전 등 현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문제 등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신영철 전문위원은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면 안되고, 현재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나타나는 이견은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것”이라며 “정부가 정하는 교육과정을 법적 권한이 없는 시의원이 만드는게 과연 바람직한지,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학생수호연합 최인호 대변인은 찬성측 패널 주장에 대해 “굉장히 정치적이고 추상적”이라며 “과연 누가 민주시민이며, 반민주 시민은 누구인지 등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게 결국은 민주 학생과 적폐 학생을 구분하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인데, 여야 또는 찬반 단체간 갈등이 우려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