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가까스로 울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의견이 높아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울산시의회는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4일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 당초예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교육위원회는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안,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5740만원을 삭감 조치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정반대 의원들은 학생 참정권과 비판사고 함양 교육은 학교교사들에 의해 실시돼야 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교재가 바로 보급되고 교육이 실시될 수 있으니 조례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울산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하고 울산큰애기 공동 홍보·활용사업 협약 보고를 청취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울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가결했다. 울산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울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환복위와 산건위는 개별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