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편향 우려하며 반발
문구 수정 등에 합의할 경우
원만한 처리 가능성도 있어
울산교총을 비롯해 학부모·종교단체 등의 반발 속에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민주시민교육조례안 등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성 등을 우려하며 반대 토론에 적극 나서며 조례 제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시 표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여야가 조례안 문구 수정 등에 합의할 경우 원만한 처리 가능성도 있다.
시의회는 10일로 예정된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김시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해당 조례안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을 고려해 의견 청취 차원의 찬반 토론회를 지난 3일 열었고,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인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토론회 다음날인 4일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가결됐다.
하지만 최종 의결될 3차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최대한 합의에 의한 가결을 희망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숫적 열세인 상황에서 마땅한 저지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적 편향 우려가 있는 외부 단체나 인사가 아닌 교사가 직접 담당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일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치열한 찬반 토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후 여야 협치가 어려워지고, 교원·학부모·종교단체 반발 등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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