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10일 임시국회서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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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10일 임시국회서 단독처리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2.0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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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혁입법 완수 의지

오후 본회의서 표결 추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신청

김기현 의원 첫주자로 나서
▲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수개월동안 힘겨루기를 펼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10일 여권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21대 첫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속에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합법적 의사 진행방해)로 총력 저지했고, 민주당은 10일 임시회를 열어 단독 처리키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주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뒤 10일 0시까지 릴레이 연설을 이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총력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 순서를 확정하고 본격 대여공격에 나섰다.

당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해자인 김기현 의원을 첫 주자로 지명했다. 김 의원 외에도 신청자가 많아 상임위별로 후보를 선별했다”고 전했다.

‘첫번째 선수’로 연설에 나선 국민의 힘 울산출신 김기현(남을)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주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는 내용을 포함해 여권의 독주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을 포함한 정권 연루 의혹 사건 무마를 위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을 통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중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개혁입법 완수의 전의를 불태웠다. 이낙연 대표는 당 회의에서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저항도 있다.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건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의 새 장을 열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9부 능선을 넘어 이제 본회의 통과만이 남아있다. 감개무량하다. 짙은 어둠 끝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검찰 개혁을 학수고대했던 국민들과 검찰개혁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감격을 함께 나누겠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검찰을 정면겨냥, “검사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검찰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검사 술 접대’ 사건에 동석한 검사 두 명을 불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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