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당장 강제 종료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법안 처리는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이 요구하면 24시간 이후 종결된다.
사실상 종결권을 지닌 민주당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론적으로 이번 12월 임시회 종료 전까지 한 달간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다.
역대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민주당이 벌인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로 192시간 25분간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두고 야당이 “입법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만큼 반론권 보장으로 독주 비판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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