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산안 최종 심의
울산시 예산 4조661억원
교육청은 1조7839억 의결
‘정치성’ 논란 시민교육조례
민주당 표결 통해 최종 가결
울산시·시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살이도 최종 확정됐다. 또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근거 등을 담은 조례안이 치열한 찬반 토론 끝에 최종 통과됐다.
시의회(의장 박병석)는 10일 의사당에서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당초예산안 및 올해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1년도 울산시·시교육청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 내년도 예산안은 4조661억1750만원 규모로, 시교육청 예산은 1조7839억744만2000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시현 의원이 대표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하도록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울산교총, 일부 학부모·종교단체 등은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과 지역 진보단체 등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김종섭 의원은 민주시민교육 교재에서 사례로 소개된 촛불집회, 세월호 등의 사례를 들며 “정치 중립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책자를 만들어야 했는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외부 기관 등이 교육을 위탁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고, 필요하다면 교원자격증을 가진데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사가 직접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례 발의자인 김시현 의원은 “학교에서 이미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만약 조례가 목적과 다르게 악용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교육을 위탁하는 이유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 차원“이라며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통해 청소년도 참정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배우며 사회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결국 조례안은 표결을 통해 최종 가결됐다.
박병석 의장은 “2021년도 예산안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수일 의원은 ‘울산 효도관 건립의 희망하며’를 주제로, 이시우 의원은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울산산업에 활력과 온실가스 저감’을 주제로, 천기옥 의원은 ‘교육의 시작은 교원 보호에서부터’를 주제로 각각 5분자유발언을 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