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지출안을 통해 총 580만명에게 9조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 코로나 방역 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된다. 7조7000억원 상당이 현금·현물 지원이고 1조6000억원이 융자 지원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첫 공식회의인 국무회의를 주재,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고 소감을 밝힌 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다. 확산세가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가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