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25일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여부와 관련해 설명절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해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 제가 상생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과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도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특히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지금 코로나 방역 성과는 상인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은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을 놓고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총을 열어 상생연대 3법 등 2월 임시국회 입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주 안에 당내 코로나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도 소집해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상생연대 3법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의 일정도 추진한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원을 확보해 코로나 사태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해주느냐를 갖고 여당 내에서 굉장히 복잡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지사는 경기지사대로,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각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지난해 3차 코로나 사태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지만, 여당은 마지막에 3조원 정도 예산만 확보했다. 이제와서 마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기획재정부 부총리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여권을 강하게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검은돈으로 빨랫비누, 고무신을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 여당의 득표 수법으로 전락하는 나라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피해보상 논의가 선거 때 잠시 해 먹고 떠나는 ‘떴다방’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