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진석 예비후보는 27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와 관련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정세균 총리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발언한데 대해 “재정 운운하며 소급 적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국가의 책임을 내려놓은 것이고, 하루하루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일본은 영업시간 단축 지원금으로 하루에 6만엔(한화 약 63만원)을 보상하고 캐나다는 임대료의 64.99~90%를 보조하며, 독일·영국 등은 매출 대비 75~80%를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고 재정이 염려되면 과감한 증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울산시와 5개 구·군을 향해 “필수경비 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전면 재편성해 코로나 피해 당사자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