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 의협 강력 반발에 정치권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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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의협 강력 반발에 정치권 파상공세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2.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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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협력 중단 거론

민주 “국민 협박” 비난

정의 “도 넘은 이기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2일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에 강력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전방위로 압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이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의사집단만 집단이기주의 속에 반발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에 큰 실망을 드릴 것이다. 만약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지나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다.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의원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로도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는 의협의 주장엔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극히 일부의 상황에 해당하는데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이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거론한 것에는 “그야말로 백신 접종을 가지고 국민을 협박한 것 아니냐. 의사협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에 대해 “도를 넘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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