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사실상 울산 공공의료의 현실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2019년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이 확정되면서 공공의료의 문제가 해소된양 했다가 감염병 대처능력 등이 현실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더해 울산대학교 의대가 사실상 울산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등장했다. 코로나19와 유사한 사태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울산지역의 공공의료 강화 촉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 가능성을 짚어본다.
-울산지역은 공공의료시설이 전무한가.
“공공의료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각 구군별로 보건소가 있고,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도 있습니다. 다만 입원과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과 같은 공공의료시설은 전무합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등록된 공공의료기관이 모두 100개인데, 그 중 울산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대를 갖춘 국립대학교도, 전국 10개 광역시도가 갖추고 있는 산재병원, 국·시립의료원도 없는, 사실상 공공의료 ‘0’의 도시입니다.”
-울산지역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
“산재전문공공병원이 2024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건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에 세워집니다. 부지 3만3000㎡ 연면적 4만9356㎡,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입니다. 18개 진료과목에 300병상으로 개원해서 점진적으로 500병상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립의료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가 정부에 의료원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산업재해와 일반 의료의 비중이 어떻게 되나.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형태입니다. 2003년 노동계가 산재병원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다가 산재모(母)병원이라는 대안이 제시되면서 동력을 얻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산재전문공공병원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설립허가가 났습니다. 명칭은 공공병원과 산재병원이 병립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선은 산재병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을 맡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환자들을 위한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우선 건립하고 개원 5년 뒤부터 심뇌혈관질환센터와 모자보건센터 등 일반 공공병원을 추가, 500병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시민들이 기대하는 대학병원급 종합병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은 어떻게 돼가나.
“울산시는 총사업비 1500억~2000억원을 들여 300~500병상, 20여개 진료과 규모로 2025년까지 울산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는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서둘러 발주해 오는 8~9월께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의 공공병원 설립계획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으로선 산재전문공공병원이 공공의료원 설립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공공병원 몫으로 산재전문공공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었는데, 착공도 하기 전에 또 울산의료원 설립 예타를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이로인해 산재전문공공병원을 오히려 산재모병원으로 되돌리고 제대로 된 울산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방향설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지역 환원도 울산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중요하지 않나.
“교명만 울산대 의대이고,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병원도 법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의대생들의 교육과 일반 진료가 이뤄지는 병원은 교육·협력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졸업생들의 진로도 서울에 집중됩니다. 울산대병원에 남는 학생은 8.5%에 불과합니다. 울산시의회는 울산대 의대 운영이 편법이라며 ‘울산대 의과대학의 울산환원 촉구 건의안’을 오는 24일 의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대 이전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대와 병원 건립, 교수·학생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이 하루 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의대 이전과 학생 증원, 제2의대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의 정책기조가 뒷받침되지 않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입니다. 울산대학은 사립이지만 대학병원이 갖는 공공성과 높은 의료수준은 지역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타시도와 연대,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울주군은 선바위지구에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LH가 공공주택 개발 부지로 선정한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지구에 부대시설이나 기반시설 명목으로 의과대학 부지를 반영하도록 한 다음 의대·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울주군은 울산대 의대 뿐 아니라 타 도시 의대·병원의 이전, 울산대 의대 증
원에 따른 제2 병원 건립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바위지구가 아니라 LH가 14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한 굴화리 태화강변지구를 아예 의료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미 이 곳에는 산재전문공공병원 부지가 확보돼 있고, 헬스케어타운도 들어서게 됩니다. 아파트단지 대신 울산의료원과 의대를 유치하면 절로 의료타운이 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료타운 주변은 공원으로 꾸민다면 태화강국가정원이 확장되는 효과가 납니다. 울산시는 물론이고 LH 입장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정명숙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