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음근린공원 개발 공방 추가협의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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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근린공원 개발 공방 추가협의 물꼬
  • 이춘봉
  • 승인 2021.07.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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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추진 중인 야음지구 소규모 공론 절차 과정에서 추가 협의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찬반 진영의 이견이 좁혀져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대안이 도출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공론 절차는 소득 없이 마무리되고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만큼 상호 이해를 통한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22일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 야음지구 갈등영향분석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구 옛 야음근린공원 부지인 야음지구에 공공임대주택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여야 정치권, 기업, 학계, 지역 사회 등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해법 마련을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주민, 국토부 및 LH, 시, 환경단체, 지역 시·구의원, 인근 산단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23명을 대상으로 3차례가량 면접을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당초 10명 미만 규모로 면접을 시작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계속 추가됐다.

시는 용역을 수행하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이해관계자 면접을 통해 찬반 양측의 이견을 좁힌 뒤 대화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권고 사항을 제시하면 권고를 토대로 9월부터 갈등조정협의회를 열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갈등조정협에서 나온 최종 조정안에 찬반 양측이 과반 이상 동의할 경우 국토부와 LH에 조정 결과를 전달하고 해법을 찾는다.

시는 용역 초기보다 상황이 다소 진전됐다는 입장이다. 면접 과정에서 양측의 오해가 일부 해소됐고, 시가 추진하는 갈등영향분석 용역 자체를 반대하던 진영에서 시에 대한 신뢰를 갖고 향후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용역에서 대화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시는 이럴 경우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 작업을 종결하게 된다.

현재 찬반 양측의 입장 대립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분위기는 어느 정도 전환됐지만 아직 뚜렷한 접점과 대안은 제시하기 어려운 상태로 파악된다.

특히 개발 찬성 측은 재산권 침해 및 도심 슬럼화 등 뚜렷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반대 측은 개발에 반대하는 이유가 갈수록 세분화 되는 등 쉽사리 접점을 찾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용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남기지 못할 경우 찬반 양측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정 불가 결론이 나오더라도 새로운 공론화의 선례를 남기고, 향후 잇따를 공원 일몰제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갈등 양상을 예측해 대안을 미리 모색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울산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고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LH 역시 면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시가 제시하는 대안을 반영할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는 현재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국토부와 LH 모두 협의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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