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는 22일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법 모 부장판사가 휴가 중에도 업무를 지시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 하는 것도 눈치를 보게 하고 있다”며 “갑질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부장판사는 업무를 지시해놓고 실무자가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공개된 법정에서 면박을 줬다”며 “또 재판 중 실무관이 실신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재판지휘권을 발동하기는커녕 방관하고 병원 이송 후에도 퇴근 시간을 넘겨서까지 재판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고 독선적 형태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정신적 가해행위를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며 “울산지법은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부장판사 업무 배제와 진상조사, 징계 절차 착수, 직장 내 갑질 방지책 마련 등을 대법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해당 건은 절차에 따라서 진상 조사 중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